잡히지 않는 서울집값...당혹스러운 정부, 추가규제 고심

정부 규제로 약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중순 이후 다시 오름세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인다. 올해 4월 이후 약세였던 강남권 재건축단지 매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이후 반등했다. 비강남권에서도 마포·용산·성동 등 중심지역은 물론 구로·은평 등 외곽지역까지 신고가 단지가 속출한다. 예상치 못한 흐름에 당황한 정부는 추가 규제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7월30일~8월3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집계됐다. 6월 마지막주 0.02%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로 지난 4월 첫주(0.27%)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선 연초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마포구와 성동구 등에서도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가 늘고 가격 상승폭이 낮던 구로·관악구 등 시내 외곽지역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권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 ‘똘똘한 한 채’ 수요로, 비강남권은 실수요자 거래 증가에 따른 강남권과 ‘갭메우기’ 현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집값 안정을 자신하던 정부는 다급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투기지역 추가 지정,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등 남은 규제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용산 재개발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격주로 ‘시장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서울시내 역세권 및 개발제한구역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간에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은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하반기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임대소득 과세 시행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3분기 이후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향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을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거래량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올해까지는 작은 호재에도 집값이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도 제기한다. 실물경기 위축과 시장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되면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업들은 공급과잉 문제, 지역별 양극화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