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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북한에선 돈 필요하면 '돈주'를 찾는다

[북한속쏙알기(6)-금융]<1>돈주에게 금리 연 60~120%로 6개월 이내 대출…은행에 돈도 안 맡겨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입력 : 2018.08.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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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북한에선 돈 필요하면 '돈주'를 찾는다



북한에는 ‘은행’이란 이름이 붙은 기관은 여러 곳이지만 여·수신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조선중앙은행 하나뿐이다. 북한은 ‘인민이 벌어들인 돈은 인민을 위해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방 직후 58개였던 금융기관을 조선중앙은행으로 통폐합하고 국가정책금융은 물론 기업과 개인 대상의 금융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조선중앙은행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돈을 맡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인출은 자유롭지 못해서다. 특히 1994년 극심한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과 여러 차례에 걸친 화폐개혁으로 조선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했다.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려면 자산 전액을 조선중앙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선전한 뒤 돈을 맡기면 인출은 극히 일부만 허용하거나 예금 만기를 무기한으로 늘려 사실상 주민들의 돈을 강탈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은행에서 개인 대상의 대출은 아예 금지돼 있다. 기업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금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북한 정부는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2004년과 2006년 각각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제정해 조선중앙은행 ‘단일은행제도’에서 상업은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실제 설립돼 영업 중인 상업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급한 일이 생겨 돈을 빌리거나 목돈이 생겨 자금을 운용하려 해도 마땅한 금융기관이 없다. 돈이 필요하면 직장에서 월급을 가불 받거나 암시장에서 고리를 부담하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2002년 한국은행의 탈북주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사금융을 통해 돈을 빌린 가구는 전체의 30% 정도였다.

여윳돈이 생기면 집에 보관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저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에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극심한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은행은 점차 기능을 상실해 인민들에게는 ‘은행에는 돈을 맡겨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불가피하게 돈을 직접 집에 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1994년 이후 은행을 이용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사금융은 돈주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돈주는 상업은행의 기본 업무인 대출, 송금, 환전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북한 내 지역별로 돈주의 기준이 다른데 평양 이북 지역에선 미화 1만 달러 이상, 평양 이남 지역에선 5000달러 이상 소유한 사람을 돈주로 본다. 다만 이는 2006년 조사로 현재는 돈주의 자산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연구학회보에 따르면 돈주의 이자율은 2000년대 초 월 13~15%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5~10%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자금 유통이 원활해지고 리스크 역시 완화된 영향이다. 연 금리로 환산하면 평균 60~120% 수준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다. 고위층 외화벌이 일꾼에 대한 이자율은 월 3%, 중규모 상인에게는 10%, 밀수꾼에게는 20~30%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단기로 1~6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다.

여유자금을 월 평균 5% 내외로 빌린 다음 자금 수요자에게 2~3%포인트를 더 얹어 월 7% 내외의 이자로 빌려주는 대부 중개업도 성행한다. 이는 주로 리스크가 낮은 차주들이 대상이다. 대부 중개업자들은 원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위협과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형태의 사금융 기관은 전당포다. 북한의 전당포는 단기자금을 공급하거나 돈주들이 저당물을 넘겨 원금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당포는 북한 정부가 ‘전당포 관리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어 사금융이지만 국가 통제를 받는다.

변휘
변휘 hynews@mt.co.kr

머니투데이 금융부 변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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