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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북한 은행은 통치자금 관리·무기금융이 주업무

[북한속쏙알기(6)-금융]<3>내각 및 노동당 산하 설립돼 주로 무역결제 기능…부실가능성 높아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입력 : 2018.08.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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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북한에서는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은행에 계좌가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돈이 필요하면 ‘돈주’라 불리는 일종의 대부업자를 찾아야 한다. 반면 온라인 쇼핑이 등장하면서 충전식 현금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는 늘고 있다.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없고 모바일 결제는 막 활성화하기 시작한 곳, 북한의 금융생활에 대해 살펴봤다.
[MT리포트]북한 은행은 통치자금 관리·무기금융이 주업무


북한의 은행들은 정책 금융 및 기업 금융을 통해 주로 북한지도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이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개인금융을 위한 상업은행은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았다.

북한에는 1959년 유일한 외화관리 기관으로 조선무역은행이 설립됐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경제가 내각이 관장하는 국가계획경제·인민경제와 노동당이 직접 관리하는 '김정일 궁정경제'로 분리되면서 외화관리시스템도 이원화돼 노동당 산하 특수단위의 자체 외환은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조선무역은행 산하에는 조선광선은행과 조선금강은행이 있다. 조선광선은행은 행정적으로는 무역은행 소속이지만 맡은 역할과 자금관리는 무역은행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거래를 하는 모든 무역은행 거래자들로부터 의무적으로 3%의 납부금을 징수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아왔다. 즉, 김씨 일가의 비자금 및 특수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은행으로 전해진다. 조선금강은행도 김경희가 맡던 노동당 경제정책검열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조선광선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조선대성은행은 1978년 노동당 39호실 소속으로 창설됐다. 노동당 39호실은 김씨 일가의 통치자금, 혁명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한 조선대성무역상사 등의 외국환 업무를 주로 관장한다. 초기에는 소속기관들의 호황으로 번성했지만 북한 지도부의 무차별적인 자금 차출, 부실채권 증가, 강제 고객자산 동결 등으로 오래전부터 사실상 파산 상태로 알려진다. 조선대성은행은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등에 해외대표부(사무소)를 두고 오스트리아 빈에는 현지법인으로 금별은행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사무소만 남아있는 상태다.

단천상업은행은 1986년 설립돼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맡은 군수산업부분인 2경제위원회 소속회사들의 자금관리와 대외결제를 담당한다. 북한의 외환은행 중 자본금, 현금흐름 규모가 가장 큰 은행으로 알려졌다. 은행정보 제공기관인 뱅커스 앨머낵에 따르면 2011년 7월 기준 자산총액은 5억2560만달러, 영업외수익은 1171만6000달러다. 단천상업은행도 베트남, 미얀마, 중국, 싱가포르 등에 사무소를 운영했다. 단천상업은행은 무기 수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여해 미국의 제재대상이 되기도 했다.

고려은행은 당 38호실 소속이다. 1994년에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합작, 기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탄생했지만 지금은 호텔, 백화점, 식당 등 북한 내 외화벌이 서비스기관들을 주 고객으로 한다.

북한은 선진국 자본과 기술유치를 위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해 외국계 은행과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한 합영은행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에 설립된 은행들과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동북아시아 은행은 1995년 네덜란드 ING은행과 김경희의 남편으로 숙청된 고 장성택이 맡은 조직지도부 행정부문의 대외보험총국이 합영한 ING-동북아시아은행으로 출발했다. ING 철수 이후에는 동북아시아은행으로 영업하면서 김씨 일가의 별장 건설을 전업으로 하는 인민보안부 소속 1여단을 비롯해 사금 채취, 무역, 외화식당, 외화상점 등 외화벌이 회사들과 거래했다.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장성택에게 할당된 혁명자금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매월 자금 집행, 잔고, 이자를 산출해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이후 장성택의 실각으로 현재는 노동당 군 총정치국에 속해 운영되고 있다.

화려은행은 1997년 조선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칭다오 분행이 각각 40%와 60%를 출자해 설립돼 중국 선양, 베이징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북한 무역잡지 등에 따르면 화려은행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운영하며 경제적 효과와 이윤이 높은 부문에 투자해 이익금을 분배하는 투자신탁 업무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북한금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은행은 당과 군의 외화벌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 은행의 기업여신 중 상당부분이 부실채권일 가능성이 높다"며 "상업은행 출범 이전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본확충은 북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남한이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정
한은정 rosehans@mt.co.kr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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