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차보험료 인상에 제동 "사업비 낮춰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근 손해보험사들이(이하 손보사)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최 위원장은 6일 오전 금융위원회 직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요인도 있다"며 "실제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사들이 오는 10월경 자동차보험료를 3~4%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사실상 보험료 인상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물가 인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인상 요인 및 반영시기, 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와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최근 자동차 정비요금이 올라간 데다 2~3인 입원실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늘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폭염으로 자동차사고까지 늘어나 자동차 보험 수익성이 더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도 이 같은 인상 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했다. 또 자동차보험료 등 시장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이면서도 보험료 인상 시기나 폭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비요금이 올라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업계의 항변에 대해 금융위는 아직 개별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정비요금이 보험료에 일부만 반영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는지는 좀더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