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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평균 전기요금 19.5% 인하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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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평균 전기요금 19.5% 인하 "(상보)

머니투데이
  • 이재원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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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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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누진구간 1·2단계 상한 각 100kWh↑…"요금인하 효과 총 2761억원"

7·8월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9.5% 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대책 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지원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총 2761억원으로 예상된다"며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특히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현행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 46만 가구가 추가되며, 250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이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두달 간 30%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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