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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실탄 든 한국 용역이 지킨다… 아셨나요?

주한미군 고용한 韓경호업체, 경비업법 위반 가능성… 경찰, 외교부에 유권해석 요청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입력 : 2018.08.08 05:26|조회 : 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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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험프리스에 주한미군 헬기가 계류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험프리스에 주한미군 헬기가 계류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주한미군 기지를 지키는 국내 경호업체의 총기 소지가 국내법(경비업법) 상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식됐던 주한미군 기지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논란의 관건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주한미군 기지 경호용역업체의 무기 사용과 관련해 미군 측의 질의를 받고 관련 법을 검토했다. 질의는 부대 안팎의 주요 시설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한국인 경호원들이 미군처럼 실탄이 든 총기를 사용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경호원들은 전국 미군기지에 분포돼 배치돼있다. 주한 미군은 위병 업무를 비전투적 임무라 생각해 민간 위탁,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이 초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군은 오랫동안 몇몇 용역 업체에 시설 경호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규모는 미군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내 한국인 경호원들은 관례적으로 실탄이 든 총을 소지해왔다. 여기에는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미국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대 내 미군들 역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경호원 역시 자기방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실탄이 든 총기를 사용해왔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군부대가 SOFA(미군에 관한 한·미행정협정) 적용 지역이라 일종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인식된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호원 역시 국내법에 따라 무기(총)를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비업법 제14조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의 무기 구입은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경호 대상인 시설주(主)의 구입과 기부체납 등 별도의 절차도 필요하다. 이에 따르면 미군기지 내 한국인 경호원들은 경비업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무기를 장착한 셈이다.

경찰청은 문제를 인식하고 SOFA 적용 지역인 미군부대에 국내법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유권 해석을 이달 초 외교부에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국내법에 따르지 않은 총기를 내국인이 소지하는 것에 대해 미군 측에 우려를 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군 기지 보안에 관한 사항이라 법리 검토 진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군 측은 경찰청을 통해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므로 별다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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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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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Nich Ko  | 2018.08.08 14:09

지랄도 이정도면 수준급이다..ㅋㅋㅋㅋㅋ 미군내 한국 경비원들이 실탄을 든 총을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국내법과 맞지 않는다면서 시위를 하고 공문을 보낸게 어디 한두번인줄 아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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