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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사찰 문건' 현직 부장판사 첫 공개소환

뉴스1 제공 |입력 : 2018.08.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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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2018.8.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8일 오전 10시 김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42·사법연수원 32기)을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심의관은 현재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로, 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공개 소환된다.

김 전 심의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에 반기를 든 판사들을 뒷조사한 법관사찰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6년 7월27일 작성된 60쪽 분량의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도 김 전 심의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 문건엔 의원들의 평판과 성향, 관련 재판 및 진행상황,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이 상세히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심의관은 지난해 2월엔 인사이동 당일 법원행정처에서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공용물 손상 혐의로 김 전 심의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법원이 임 전 차장 외 전현직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심의관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한 임모 판사를 최근 비공개 소환조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비롯한 물적조사에 이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인적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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