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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현동 前 청장 1심 '무죄'에 "수긍 못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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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 2018.08.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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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종합) 법원, 뇌물·국고손실 모두 무죄 판단에 檢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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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청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제공=뉴스1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뒷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이 전 청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해외 정보원에게 5억3500만원과 5만달러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청장에게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사'는 원 전 원장의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고 이 전 청장 역시 이같은 정치적 의도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본인에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인식해 국고 손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다. 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원 전 원장과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 김승연 전 국정원 국장 등이 김 전 대통령 등의 뒷조사에 관여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국고손실 무죄 이유는 이 전 청장이 이번 공작을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로 인식했을 수 있고 국세청 입장에서 국정원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등 국고손실의 범의와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도에서 공작이 실행되는 것이라는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국세청이 스스로 액수를 정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한 후 국정원 자금을 받아 해외 정보원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해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게 확인됐다"며 "이같은 행위를 '국고손실 고의가 없다' '가담 사실(기능적 행위지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뇌물 무죄 이유는 공여자인 국정원 직원과 원 전 원장, 국세청 간부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검찰 수사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혐의에 부합되는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는데 이 전 청장이 부인하는 진술을 믿고 위 사람들의 진술을 배척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무죄 선고로 풀려난 이 전 청장은 이날 오후 귀가했다. 이 전 청장은 무죄 선고에 대한 소회와 검찰 항소 방침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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