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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청장 'DJ뒷조사' 무죄…檢 "수긍 어렵다"(종합2보)

법원 "원세훈과 공모 인정 안돼…진술도 배치돼" 검찰 "국정원 불법 요구 따라야 하나" 항소 방침

뉴스1 제공 |입력 : 2018.08.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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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뒷조사에 협조하고 수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에 무죄가 선고돼 석방됐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뇌물 수수,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거로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먼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부분에 대해 "김대중을 지목해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 구체적 자금 사정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정원장은 법적으로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런 외부적 정황이 있음에도 가담한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청장과 원 전 원장 간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죄에 대해선 공여자인 원 전 원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이 전 청장을 방문한 횟수나 경위에 대한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원 전 원장의 진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내용이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이 불법적 요구를 하면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가 원 전 원장 등의 진술을 부인한 데 대해서도 "이 전 청장의 진술만 믿고 다른 진술을 배척한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 전 청장 측 최의호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해서 무죄를 밝혔다"고 전했다.

무죄 선고와 함께 석방된 이 전 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법원을 나섰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여기에는 대북업무에 쓰여야 하는 공작금 10억여원이 사용됐는데, 이 전 청장은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에게 활동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 전 청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해외 정보원에게 총 5억3500만원과 5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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