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BMW '강제 운행정지' 명령 내린다

8일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진열된 BMW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습. BMW는 최근 연속된 차량 화재 원인을 EGR의 결함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EGR를 포함 화재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정부가 화재 위험성이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10개월로 예상되는 결함 조사 기간도 절반으로 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 BMW가 화재 원인을 고의로 은폐·축소했다고 판단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은 범죄 우려가 있는 대포차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리콜 기간인 이달 14일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나 점검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정비이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운행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대상 차량 정보를 제공 받고 단속에 나선다.

화재 위험으로 리콜이 실시 중인 차량은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다. 이중 지난 7일까지 약 4만여대가 점검을 완료했고 3726대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정지 조치는 앞서 지난 3일 국토부가 BMW 리콜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자제’를 권고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국토부는 운행중지 명령에 대해선 “현행법상 적용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국토부에 더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주문하면서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BMW 운행을 방치할 경우 터널이나 주유소,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로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만 해당하고 배상액도 손해의 3배로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번 BMW 화재처럼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BMW가 화재 위험성을 알고도 고의로 결함을 은폐·축소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릴 계획이다. 김 장관은 “BMW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결함과 관련한)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 주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하는 업체는 엄중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BMW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제작결함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원인 조사에 1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현재 BMW가 추정하는 화재 원인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다. 정부 조사로 또 다른 결함이 밝혀질 경우 추가 리콜이 실시된다.

운행정지 명령과 관련해 BMW는 리콜 대상자에게 렌트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BMW 관계자는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성실히 추후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 긴급 안전진단과 향후 있을 리콜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