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부지, 정부-서울시 ‘동상이몽’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내 ‘신혼희망타운’ 2만5000가구 공급에 잠정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기본적인 부지선정 문제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시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바라지만 서울시는 공공택지 개발에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 실무진이 참석하는 정책협의체에서 서울시내 신혼희망타운 부지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사업부지를 물색한 뒤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70%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다. 집값의 70%를 연 1.3% 저금리로 최대 30년간 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3일 양 기관은 신혼희망타운 부지와 관련,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의 부지를 발굴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6㎢(약 4533만평)이다. 자치구별로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 18.92㎢ △노원 15.90㎢ △은평 15.21㎢ △강북 11.67㎢ △도봉 10.20㎢ 순이다. 주로 외곽 접경지역인데 서울시는 개발보다 보존에 방점을 두고 도시계획을 운용 중이다.
　
현행법상 30만㎡ 규모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서울 내 신혼희망타운을 지으려면 서울시장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미개발된 유휴부지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부지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부지선정 문제가 서울시가 역점을 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높다.
　
서울시는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맞춰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규모를 5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렸는데 주민 반대로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한 ‘역에서의 거리’ 기준을 현행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6·13 지방선거 이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신혼희망타운 부지, 정부-서울시 ‘동상이몽’

정책 취지 공감하나 사업부지 확보 놓고 이견…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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