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뱅도 은산분리 완화해줘야 하는데…" 정부·국회의 고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가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카카오뱅크’(이하 카뱅)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에서 배제하기로 했는데 카뱅까지 배제될 수 있어서다.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 심의를 앞두고 카뱅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고 대기업은 배제할 묘수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국회와 정부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주주 자격 제한 규정을 삽입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되)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3건의 특례법 중 정재호·김관영 의원안은 이를 위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적용 배제하도록 했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이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카뱅의 실질적 대주주인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현재 카카오는 ‘총수’(김범수 의장)가 있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된다. 카카오의 자산은 8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6조8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카카오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카뱅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에 오를 방침이다. 하지만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 규정에 걸리면 4% 초과 지분의 의결권은 사라지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매각 명령을 받게 된다. 케이뱅크는 이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지정돼 있지만 ‘총수’가 없어 이 규정을 피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법을 준비하던 당시에는 카카오의 자산이 3조~4조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법이 제정되면 카뱅은 은산분리 완화 적용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잠재 후보로 꼽히는 네이버도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네이버 역시 현재 ‘총수’(이해진)가 있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며 올해 자산은 7조1000억원이다.

일부에선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미 총수가 있는 공룡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은산분리 완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경우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한 ICT(정보통신기술)기업 중 카카오는 배제되고 KT는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달 임시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적용 배제 규정을 손질할 방침이다. 쉽게는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 배제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자산 기준을 상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자산이 자연스레 커진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는 기업의 업종을 ‘ICT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좀 더 유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ICT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허가해 금융혁신을 촉발하자는 취지인 만큼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 문제는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