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252.24 777.39 1117.90
▲4.36 ▲7.61 ▼5.2
+0.19% +0.99% -0.46%
MT 핫이슈 배너 MT 금융페스티벌 메디슈머시대 (7/6~미정)
블록체인 가상화폐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인정 안돼"

[the L] "법리상 다툼 여지있고 증거 인멸 염려 소명 부족"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입력 : 2018.08.08 23:03
폰트크기
기사공유
 &#39;드루킹&#39;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8.8/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8.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루킹' 김모씨의 촤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도 변호사는 두번째 구속 위기를 피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여일만에 특검은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댓글 조작 공범 혐의를 추가하고 최득신 특별검사보가 직접 영장심사에 참여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지만, 이번에도 구속에 실패했다.

경공모에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댓글작업, 인사청탁, 불법자금 등 경공모 활동 전반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경 노 전 대표와 김씨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돈을 건네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표가 별세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드루킹 김씨에 적용된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