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집값 잡겠다"…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안내문 및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이번 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돌면서 이날 용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일부는 문을 닫았다. /사진=뉴스1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이달 13일부터 두 달 간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주택 거래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보유현금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등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출처를 밝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팀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한다.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이용해 △실거래 신고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유독 높거나 낮은 거래 △미성년자 거래 △다수거래 △현금위주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법이 의심되면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한다.

불법중개 단속을 위한 현장점검반도 가동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현장점검반'을 지난 7일부터 가동해 서울의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달 20일부터 2개월 동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 등이 대상이다. 8·2대책으로 실시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