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증가율, 금융위기에 버금…김동연 "'7%대 중반+α' 편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목표였던 7%대 중반보다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10% 이상 증액 편성해달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요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지출 구조조정 사업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감소 폭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가 보다 확장적인 재정 운용계획을 세움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두자릿 수를 기록할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용 및 소득 분배 악화, 혁신성장을 위한 추가 지출 수요가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7%대 중반보다 높게 설정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 규모를 변경한 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작성한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7%대 중반으로 수정한 뒤 재차 바꿨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릴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세입 측면에서 최근 세수 상황, 재정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역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점도 감안했다"며 "재정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일단 9년 만의 최대였던 올해 수준(7.1%)을 웃돌게 된다. 여당 요구를 고려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6% 늘었던 2009년 수준에 버금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SOC 예산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보다 더 투입하겠다고 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담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159억원이었다. 올해 SOC 최종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김 부총리는 "토목 같은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역 경제와 관련 있어 당초 계획한 지출 구조조정을 덜 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SOC 예산에 잡히지 않는 도시재생·주택 같은 생활 혁신형 SOC 예산은 올해 8조원 대비 대폭 증액하고 문화·체육·관광 등 지역밀착형 SOC 예산도 올해 대비 1조원 많은 7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넘게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연구자가 자율성을 갖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능형 반도체, 뇌과학 등 미래 원천기술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R&D 예산은 19조7000억원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플랫폼 경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올해 대비 2조원 이상 많은 5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4~5개 분야의 플랫폼 활성화와 핵심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당초 계획은 내년 10조9000억원에 더해 1조~2조원을 구조조정 하려고 했는데 추가 계획은 1조~1조5000억원으로 낮추려고 한다"며 "내후년부터 세수 불확실성이 있어 예산을 한번 투입할 경우 계속 지출해야 하는 제도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선 "올해 초과 세수, 일자리 악화 등을 보면 추경 필요성이 있으나 1차 추경 부담, 본예산 편성 중 추경을 또 한다는 부담 등 현실적으로 쉬워보이진 않다"며 "실행에 옮길 정도로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