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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포도, 어쩐지 싸다 했더니...

[the300]한-칠레 FTA 해석 실수 '포도 관세' 12.4억원 누락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 2018.08.09 14:00|조회 : 10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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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자료사진/사진=렛츠시시
포도 자료사진/사진=렛츠시시

정부의 실수로 한국-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해석에 실수가 발행, 신선포도 수입분에 대한 관세 12억40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를 통해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장에게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적용되는 관세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2004년 발표된 한-칠레 FTA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11∼4월 수입분만 2013년까지 10년간 관세를 인하한 후 2014년부터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10월 수입분에 대해서는 4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해당 단서조항을 누락해 5~10월 수입 칠레산 신선포도가 인하·면제대상에 포함되게금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지난 5월 재개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한-칠레 FTA 담당 직원은 지난해 4~5월 동안 관세사와 A세관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5~10월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를 문의받고 "관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했다. 상급자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이에 A세관은 지난해 5~6월 사이에 2016년 5~10월까지 수입분의 관세(41건, 8억1000만원)를 환급했다. 지난 5~6월 수입분의 관세(20건, 4억3000만원)는 부과하지 않았다. 관세징수 누락액수가 12억4000만원에 달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앞으로 소관 법령의 개정 시 개정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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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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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  | 2018.08.09 17:10

국고를 124억 결손 보앗는데, 경징계하라고? 역시 그들만의 셰계 한통속으로 두리뭉실 넘어가고 잇다. 개인기업에서 가능할까? 이것은 정책의 잘못도 아니고 담당자의 안이한 인식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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