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규제혁신 우선순위…개인정보·원격의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관련 규제도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의 규제혁신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완화를 언급한 가운데 정부의 '규제혁신 리스트'에 개인정보와 원격의료가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의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규제 문제에 직접 나서고 있는데,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이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플랫폼은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문제 몇 개를 이슈화해주는 것도 하나의 채널로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다음이나 그 다음에 방문할 후보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해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또 다른 규제 플랫폼은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일부는 간이 공론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없이 주무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임장관 아래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규제혁신 공론화는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10~20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하고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나서면서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기재부가 각종 단체와 협회 등에서 받은 규제혁신 리스트는 청와대로 전달했다. 개인정보 규제 완화 역시 그 중 하나다. 관련업계는 사물인터넷 등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원격의료는 다소 논쟁적이다. 김 부총리는 "환자와 의료인까지 확대하는 개념에 대해 그것까지 풀자는 사람도 있지만, 의사들은 반대한다"며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라 (명확하게)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의 방문 때 삼성이 요구한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규제 완화와 임상시험 비용의 세액공제에 대해선 "현장에서 답을 할 성격이 아니기에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금 문제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