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터넷은행, 대통령의 돌직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지난 7일 오후 인터넷 포털에 '은산분리'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발언한 게 대중의 관심을 자극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취지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현장발언을 두고 '돌직구'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 수위를 넘어서 금융위 공무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정작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일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을 의식해 규제혁신 현장에서 '은산분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실제로 은산분리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제윤경 의원은 이날 행사에 초청을 받고도 불참했다.

현장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을 때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을 오른편에 앉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 위원장 오른쪽에 앉았다. 이처럼 대통령의 확실한 지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 밀어주기는 규제완화라는 포장으로 덮혀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경쟁과 혁신 없이 과점적 이익은 누려 온"(대통령 발언) 기존 금융회사들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은행들은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만 경쟁자 없는 시장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애초 표방한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보다는 시중은행의 고신용자 고객 뺏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기대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지 본격적인 승부는 이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