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실손보험으로 공짜 미용시술?'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A정형외과는 병증이 거의 없거나 교정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해준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다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이 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진단명과 수술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일부 병원은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실손보험 가입자면 "보험금으로 비용을 해결해줄 수 있다"며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권한다. 환자들은 병원의 권유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시술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보험상품은 질병이나 상해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 확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 등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병원이 있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일부 병원은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해주기도 한다. 일부 환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조작된 진단서 등을 발급해달라고 먼저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문서 위·변조와 사기 등 명백한 범죄행위다.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실질적은 대표인 사무장병원은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수령하기도 한다. 또 가짜 환자들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해준다. 이 역시 보험사기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병원들은 보통 수익 보전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병원에서는 정상 진료를 받았다고 해도 병원의 보험사기 혐의 때문에 환자가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입원 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등은 이용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