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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신용장 거래한 금융기관, 안보리 결의 위반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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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박경담 기자
  • 2018.08.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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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일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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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왼쪽)과 김재인 조사감시국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에 대해 취재진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무역업체와 신용장을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해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4~10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내용의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와 신용장 거래를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신용장 거래 당시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은 유엔 제재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이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조사 내용을 볼 때 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무관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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