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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파동…野 "국정조사" vs 與 "업체 문제"

[the300] 野 내주 초 '공세 연대' 선언…8월 민생국회 암초 '불쑥'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입력 : 2018.08.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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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며 야권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석탄을 위장 반입한 업체들을 처벌하면 될 문제라며 선을 긋고 나서며 민생법안 처리 등을 약속한 8월 임시국회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10일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는 관세청 발표 직후부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묵인여부 등을 지적했다. 다음주 초부터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한 야권공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관세청의 발표 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남동발전에 납품된 석탄증명서 위조를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당국과 남동발전이 무연탄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관련업계에서 정부관계자와 남동발전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보로 들어왔다"며 "원산지 증명과 성분분석·발열량 등 애초부터 정부가 눈을 감고자하는 의지가 없고서야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을 앞둔 정부의 고의적인 묵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관련 정보를 지난해 10월 관계자가 접하고 손을 썼으면 66억원 상당의 석탄 반입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업체의 불법행위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산 석탄의 용인 등 이 정부와의 모종의 커넥션 여부를 포함해 외교력, 국제적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세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모양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 사건에 대한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제재 감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회에 대북제재 점검 특위를 설치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2중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권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석탄 반입 문제를 방치하거나 은폐한 것도 아니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전날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논평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석탄 반입 의혹을 받는 선박 9척에 대한 조사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면서 “한미 공조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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