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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정부안'은 아직 미정

정부안 확정되더라도 국회 문턱 넘어야…사회적 논의 선결돼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8.08.11 11:08|조회 : 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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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꼼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 의결을 논의한다. 2018.7.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꼼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 의결을 논의한다. 2018.7.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40년 이후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역시 늦추는 것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도 공론화에 나선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정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 아직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회 논의 과정도 변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에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제도 개선방안이 공청회에서 나온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로 올리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1988년 제도도입 당시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1998년 9%가 됐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대체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상향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60세로 정해졌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다. 2033년에는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구조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 이 밖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국민연금 소득상한을 인상하는 것도 제시한다.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자격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고려한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앞당겨지는 게 불가피하다. 2013년 재정전망에서는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재정전망에서도 적자 발생시점과 고갈시점이 동일했다. 5년만에 다시 이뤄지는 이번 전망에서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56~2057년 정도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나온 제도개편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정부안은 추후 검토 과정을 더 거친다.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과거에도 제도개선이 추진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은 9월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정현수 gustn99@mt.co.kr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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