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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처벌하라" 부실 주취자 매뉴얼에 뿔난 경찰들

"신체 접촉 상식적 수준에서 이뤄져야"…"구체적 지침 없인 자의적 현장 판단 의존" 문제 반복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손소원 인턴기자, 원은서 인턴기자 |입력 : 2018.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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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취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주취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여성 주취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경찰 내부에서 주취자 대응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 지침이 없으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탓이다.

이달 3일 서울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A경위가 여성 주취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영상이 촬영돼 논란이 됐다. 경찰은 해당 A경위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폭행 혐의로 자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내부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경찰들의 의견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달 6일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징계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알려달라”며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댓글이 205개 달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나아가 “지금까지 저는 남성 주취자를 깨울 때 신체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는 등 더욱 폭력적인 방법을 써왔으니 저를 상습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의 주취자 대응 매뉴얼은 구체적 행동지침이 없는 단순한 내용이다. 주취자를 부축할 때 허용되는 신체접촉 범위나 방법 등은 빠져있다.

매뉴얼 내용은 단순음주자는 귀가 조치하는 것을 비롯해 △의식 없는 주취자 신고 접수시 119구급대 연락, 보건의료기관 후송 △음주상태로 시비시 귀가권유 △주소란시(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청구) △단순시비 등 경미사안은 안정유도 △귀가권유(보호자 연락 인계) 등이다.

서울의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남성 경찰들이 주취자 신고에 많이 출동하는데 여성 주취자 대응시 신체부위 어디까지를 어떤 방법으로 깨우는 것이 적절한 지 등 현실적인 규정이 없다”며 “현장상황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고, 지침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때 주취자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세한 규정이 오히려 현장의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자 신체 접촉 범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면 된다”며 “여성 주취자든 남성 주취자든 보호 대상인 시민의 머리채를 잡는 것은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남성 경찰관은 여자가 아무리 술취했다 해도 함부로 몸에 손을 대거나 부축할 수 없기 때문에 난처하다”며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등 주취자 관리 업무를 지역사회가 경찰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진
이해진 hjl1210@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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