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日 정부 "에어컨 맘껏 틀라"…전기요금 걱정 없어서?

30일 서울의 한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직원이 에어컨에 판매완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뉴스1

올 여름 최악의 더위를 맞은 건 한국 뿐만이 아니다. 옆 나라 일본도 40℃를 웃도는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러움을 살 만한 소식이 들려 왔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에어컨을 맘껏 틀라"고 얘기했다는 것.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전기료 폭탄' 걱정이 없고, 전력수급 상황도 더 낫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는 사실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日 정부 "전기요금 걱정 말고 에어컨 틀라"? =일본 정부가 에어컨 사용 장려에 나선 것은 맞다. 최근 후생노동성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은 무리한 절전을 하지말고, 적절히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라"는 내용의 팸플릿을 배포했다.

이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일본에선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7월에만 125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좀 쓰라"고 나선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에어컨을 맘껏 써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결코 일본의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싸지 않기 때문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낮지만 절대적 요금 수준은 더 높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전기료 부담이 적어서가 아니라 폭염이라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진율 적은 日, 전기요금 걱정 없다?=한국보다 일본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는 누진제 최저구간 대비 최고구간 요금의 차이를 말하는 누진배율 차이에서 나왔다.

일본의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 전력회사 별로 조금씩 다른데, 최대 전력공급사인 도쿄전력은 한국과 같이 3단계의 누진제를 도입했다. 구간별로 1㎾h당 △120㎾h 이하 19.52엔 △121~300㎾h 25.98엔 △300㎾h 초과 30.02엔의 요금이 부과된다. 100엔당 100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각각 약 195원, 260원, 300원이다. 1단계와 3단계 구간의 요금 차이는 1.5배다.

한국의 경우 △200㎾h 이하 93.3원 △200~400㎾h 187.9원 △400㎾h 초과 280.6원으로, 누진율은 3배다. 전기를 많이 쓸 수록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정도가 더 커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본은 전기요금 걱정이 한국보다 덜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절대적인 요금 수준을 따지면 일본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도시거주 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 350㎾h 기준 한국에선 5만5000원, 일본(도쿄전력 스탠다드S 요금 기준)에선 9400엔(9만4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500㎾h를 사용했을 땐 한국 10만4000원, 일본 1만4000엔(14만원), 700㎾h 사용시 한국 16만8000원, 일본 2만엔(20만원) 수준이다.

한국에선 동·하계(7~8월, 12~2월)에 사용량이 1000㎾h를 넘어서면 ㎾h당 709.5원의 '슈퍼유저 요금'이 적용되는 탓에 양국간 전기요금이 역전된다. 그러나 여름철 사용량이 1000㎾h를 넘어서는 가구는 전체의 0.2% 수준으로 매우 드물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일본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정용 1단계의 사용량 요금이 한국의 1.8~1.9배 수준으로 훨씬 높다"며 "일본에선 전기요금이 싸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전력 남아도는 日…韓은 탈원전에 전력수급 비상?=일각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의 에너지 정책까지 거론한다. 일본이 최근 '원전 증설'로 방향을 틀면서 전력 수급 상황에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에어컨을 펑펑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정부는 에어컨 사용을 장려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역대 최대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날은 지난달 24일(9248만㎾)이다. 이날 공급예비력은 709kW, 예비율은 7.7%로 떨어졌다. 도쿄전력의 경우 지난달 23일 5653만㎾로 올 여름 역대 최대수요를 기록했는데, 이 시기 예비력은 438kw, 예비율은 7.7% 수준으로 한국과 비슷했다.

폭염으로 국내 전력 사용이 급증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엔 아직 여유가 있다. 1억73만㎾ 수준의 공급 능력이 확보된 상황이고, 수요감축(DR) 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681만kWh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있어서다. 최근 정부가 전기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탈원전 계획이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는 장기 로드맵인 만큼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에서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월성 1호기(설비용량 68만㎾) 뿐이다. 5기의 원전은 추가로 건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