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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대법원, 국회의원 재판 개입 정황 문건 발견…조사 중"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입력 : 2018.08.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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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대법원, 국회의원 재판 개입 정황 문건 발견…조사 중"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방어전략' 검토 문건이 발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시철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홍 의원에 대한 재판 전략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홍 의원은 대법원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 문건은 2016년 11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 의원은 한 중소기업인에게 1000만원대 돈을 받은 혐의로 고발을 받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홍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홍 의원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문건에는 홍 의원의 자세한 수사 현황과 함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낮은 형량을 선고 받기 위한 방법 등이 자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판사를 지난 1일과 5일 불러 수사 중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사가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문건을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법에 따라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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