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새누리 의원 수사·재판 '방어전략'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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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 관련 수사 및 재판의 '방어전략'까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 소속이었던 구모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판사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한 중소기업가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쟁점과 예상은 물론 검찰 수사 방어전략과 함께 기소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적시됐다.

이 문건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A씨가 홍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준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따른 대응전략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 문건엔 '입금된 자금 용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쓰였다는 진술은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 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세무조사 등을 우려해 진술을 바꿨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에 더해 '의원실 직원이 개인적인 계약을 맺었을 뿐 홍 의원은 몰랐다고 대응한다'는 지침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원직 상실 기준이 '벌금 1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분석, 유사 사례와 판결 현황 등에 비춰 의원직 유지 또는 상실 전망을 내다본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법원조직법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해 독립적인 업무를 해야하는 양형위가 행정처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이같은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문건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 번복 및 구체적인 액수 등 당사자 또는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검토한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자세한 진행상황을 파악한 점과 관련해 기밀누설에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사를 지난 1일과 5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구 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일부는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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