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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워마드 유포' 20대 女모델 오늘 1심 선고

'편파수사' 논란 시작점…증거인멸 시도해 구속 반성문 16번·사죄편지 2번 제출…참작사유될까

뉴스1 제공 |입력 : 2018.08.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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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 씨(25). 2018.5.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 씨(25). 2018.5.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모델 안모씨(25)의 1심 선고가 13일 이뤄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씨는 지난 5월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휴식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 만큼, 그에게 내려질 수 있는 판결은 크게 실형·집행유예·벌금형, 혹은 무죄 네 가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다뤄진 성폭력범죄특례법 사건 5218건 중의 1심 선고 결과는 Δ실형 1247건(23%) Δ집행유예 1581건(30%) Δ벌금형 1861건(35%) Δ무죄 108건(0.02%)으로 집계됐다.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 대부분이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몰렸고, 실형 비율은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안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Δ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점 Δ2차례에 걸쳐 피해자 A씨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한 점 Δ홍익대 회화과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전한 점 Δ상습범행이 아닌 점 등도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 파편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여성단체는 "'일간베스트(일베)'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며 "'워마드' 운영자만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2018.8.1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 파편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여성단체는 "'일간베스트(일베)'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며 "'워마드' 운영자만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2018.8.1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하지만 Δ안씨가 A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한 점 Δ범행 직후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 진술 한 점 등은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모처 피시방에서 삭제 뒤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 이후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전화(공기계)를 제출했다.

이어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가 수사망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거짓 진술 한 점,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안씨를 긴급체포, 구속했다.

한편 안씨가 구속되자 일부 여성계를 중심으로 '경찰 불법 촬영물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몰카 범죄'는 범행 장소와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속도가 더딘 범죄로 꼽히지만, 안씨는 수사 시작 10일 만에 긴급체포되고 12일 만에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가 유난히 빨랐다는 게 논란의 배경이었다.

이어 지난 9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외에 체류하는 워마드 운영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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