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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채용 후 고용지원금 신청한 사장…法 "부당 수급"

법원, 급여 내역 토대로 '채용일 거짓 신고' 판단

뉴스1 제공 |입력 : 2018.08.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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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한달 전 고용촉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한 직원을 구직자인 것처럼 신고해 지원금을 받은 사장에 대해 법원이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자동차 중개업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고용촉진 지원대상자인 B씨를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채용했다고 신고해 지원금 9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고용노동청이 B씨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한달 전인 1월 채용된 사람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급한 지원금 900만원과 부당수급에 따른 추징금 1800만원을 내라고 명령하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채용 신고일 한달 전엔 B씨를 면접만 본 상태였고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한 것이며 정상적 근로도 2월부터 시작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ΔB씨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에 기재된 근무 일시 ΔB씨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전 받은 급여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는 B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에 채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채용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했다"며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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