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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성폭행 사건' 악성댓글 고소에…"멈춰달라" 청원도

피해자 측 "악성댓글 보고 쓰러졌다, 정도 지나치다"며 악플 누리꾼 3000여명 고소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입력 : 2018.08.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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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를 막아달라'며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게시글.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모욕죄 고소를 막아달라'며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게시글.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A가구업체에서 근무하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관련된 기사에 모욕적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대거 고소 당했다. 피해자가 기사 댓글을 보고 쓰러지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어 진행한 것. 이에 악성 댓글을 단 일부 피고소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소를 막아달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서 근무 중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지난 5월1일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8000여건 댓글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이 제외하도록 권한 '무고 주장' 댓글 5만여건을 뺀 나머지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 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고소인 측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4월 말 기사 댓글을 보고 쓰러졌다"며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도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고소를 급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50여건은 무상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남은 고소 건은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가구업체 여직원 성폭행 사건 댓글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멈추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현재 약 3000건에 이르는 모욕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터넷 댓글 모욕죄 수사는 경찰에서 피고소인들을 일일이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과 그 가족들은 당혹감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게시자는 '여자가 카톡 오타 엄청 많고 귀여운 척했네. 강간 아닌것 같음', '처음에는 남자들을 짐승이라고 욕했는데 카톡보니까 여자가 작정하고 꼬신듯' 등의 댓글을 언급하며 해당 댓글을 단 피고소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모욕죄 고소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댓글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개인이 권리는 남용"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행정력과 법원의 사법행정력을 고소인과 그 대리인 법무법인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꽃뱀'이라는 댓글을 단 뒤 고소당한 누리꾼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남긴 글. /사진=디씨인사이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꽃뱀'이라는 댓글을 단 뒤 고소당한 누리꾼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남긴 글. /사진=디씨인사이드
이에 김 변호사는 "A업체 사건을 맡은 이후로 수임료를 받은 게 거의 없다. (합의금 등) 법무법인의 이익 창출 수단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은 뒤 곤란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여성을 꽃뱀이라고 비난한 댓글을 남겨 경찰 조사를 받은 한 누리꾼은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대응 방법을 묻는 글을 남겼다.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2건 올라와 있고, 해당 청원은 약 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오는 것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이 지난 5월 부정적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두 고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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