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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유출' 여성 징역 10월…"피해자 성별, 처벌 강도와 무관"

(종합)법원, "피해자 사진 완전 삭제 사실상 불가능…인터넷 사이트 파급력 상응하는 처벌 필요"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최동수 기자 |입력 : 2018.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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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씨(25)가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씨(25)가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몰래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편파 수사·처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피해자의 성별은 처벌 강도와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안모씨(25)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사회적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누드모델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유포됐기 때문에 완전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성기를 포함해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은 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사이트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스스로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형사합의금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씨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다만 법원은 안씨가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안씨는 5월1일 홍익대 회화과 전공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용의자를 추적해 안씨를 12일 구속한 뒤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중 1명이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식 시간 도중 피해자가 탁자를 넓게 차지하고 누워 있었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선 재판에서 안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안씨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했지만 피해자 측은 "여러 이유로 현재로서는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부했다. 안씨는 총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차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여성계에서는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을 제기했다. 남성이 피의자인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 안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더욱 빠르게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국민청원이 40만을 돌파하는 등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5월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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