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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되지만 주요 보직관리는 미흡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인식·실태조사 결과 발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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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되지만 주요 보직관리는 미흡

장애인 공무원들이 채용, 근무평가·승진 등 인사관리,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 내 장애인공무원들의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실태 파악을 위해 50개 중앙부처 인사담당자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공무원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업무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고용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정책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장애인공무원은 총 4967명으로 이중 남성이 4236명(83.1%), 여성이 731명(16.9%)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7급 상당 33.2%, 8급 상당 22.5%, 9급 상당 11.0%로 주로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위공무원은 0.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위에 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5.4%(266명)였으며, 최근 3년 평균(2015~2017년) 국외훈련 파견인원 900명 중 장애인공무원은 12명(1.3%)에 불과했다.

인사담당자의 49.0%가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편이라 응답했으며,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평균 3.6점(5점 척도)으로 높았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들은 중증장애인 채용시 적합직무 발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배치, 장애인식개선 교육시 직원의 낮은 참여도를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장애인공무원 업무적응 지원인력 및 인사 상담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인사 담당자의 57.1%, 6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전담인력 및 창구가 있는 곳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는 1506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다수는 남성(84.4%), 경증(77.6%), 지체장애인(58.1%)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공무원들은 채용, 근평·승진 등 인사관리, 근무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희망보직에 대한 사전조사 및 반영, 근무지 배정시 장애배려 등 직무배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부서나 기관 이동시 주된 어려움으로는 ‘출퇴근 거리 증가 및 주거이동’(28.7%),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직무배치‘ (28.7%) 등을 꼽았다.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정신적 장애인은 시험정보의 접근에, 청각·언어 및 정신적 장애인은 새로운 직무배치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 여성,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경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담당직무의 승진기회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정신적 장애인은 근로 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재활·치료·휴식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 용이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증, 여성,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인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공직 채용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 차별적인 인사제도나 관행,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을 만들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김경환 kennyb@mt.co.kr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제대로 된 기사 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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