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문건·靑 방문' 前 법원행정처 심의관 檢 출석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42·사법연수원 31기)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3일 오전 10시 정 전 심의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정 전 심의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심의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판사들의 동향 파악을 왜 했는지' '청와대는 왜 방문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재 울산지법 부장판사인 정 전 심의관은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정 전 심의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등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또한 정 전 심의관은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말 청와대를 한 차례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 전 심의관은 익명 법관 카페 사찰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현직 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잇따라 실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선 8일과 9일에는 법관 사찰 문건 등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의심 받는 김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42·사법연수원 32기)을 이틀 연속 소환조사했다.

김 전 심의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에 반기를 든 판사들을 뒷조사한 법관사찰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지를 옮기면서 자신의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2만4000여건의 문서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서들을 복원했고, 복원된 문건에는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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