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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명 때 법무장관 힘 뺀다…검찰국장 제외

[the L]11차 권고안,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검찰국장 배제·위원장 호선 등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입력 : 2018.08.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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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명 때 법무장관 힘 뺀다…검찰국장 제외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회의 관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11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현행 검찰총장 임명절차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을 임명·위촉할 수 있고, 당연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하면 위원(9명)의 과반 이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장관을 통한 정치권의 영향력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대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 수를 대폭 줄였다. 또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임명 대신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여성 비중도 높이도록 권고했다. 검사대표 3명 중 1명 이상, 민간위원 4명 중 2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검찰총장 외 검찰 인사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놨다.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3명'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 대표 3명'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인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승진, 전보 등 구체적인 인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 인사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 복무평정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정 요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며, 인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검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헌법기구로 도입한 최고사법평의회 등을 참고해 독립적인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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