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총장후보추천위에서 검찰국장 빼야"

=

송두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17.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에서 법무부장관 의사를 대변한다고 비판받아온 법무부 검찰국장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13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불식을 위해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인사제도 개선이 골자인 11차 권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추천위 구성에서 법무부장관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회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규정상 법무장관이 추천위 전체 위원(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당연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포함해 과반 이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법무장관을 통한 정치권의 영향력 개입 소지를 차단하려 한 것이다.

우선 개혁위는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게 했다. 현행 1년의 위원 임기는 연장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Δ법무장관이 임명하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 Δ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여야에서 2명씩 추천 Δ검사대표 3명중 1명 이상, 민간위원 4명중 2명 이상은 여성 Δ법무장관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이처럼 법무장관 영향력을 축소하고, 검사의 승진·전보 등 구체적 인사안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해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개선하라고 제언했다. 위원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사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해 인사 전 미리 공개하고 준수 여부는 검찰인사위가 심의하게 하고, 인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사담당 부서가 인사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평정항목도 대상자의 직위와 직무유형별로 다양화·구체화해 검사가 자신에 대한 복무평정 요지를 고지해줄 것을 신청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청법·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면 해당 권고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된다.

개혁위는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검사인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헌법기구로 도입한 최고사법평의회 등을 참고해 독립적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개혁위원들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개혁위 발표는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개혁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한 개혁위는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