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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6분의1 수급액, ‘2등국민’연금 된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42만원 … 공무원·군인연금 연금 매년 4조 가까이 '혈세 투입'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 2018.08.13 17:12|조회 : 5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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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6분의1 수급액, ‘2등국민’연금 된 국민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1인당 36만8210만원(2016년 기준)인 반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그보다 6.6배 많은 24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퇴직급여는 월평균 급여가 330만1600 원에 달해 국민연금 지급액과 차이가 더 크다. 가입 기간과 개인 부담금에서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충분히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월평균 수급액은 91만420원에 머문다.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국민이 늘어나고 향후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면 격차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다른 특수직 연금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 수급자가 갖는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1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통합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을 먼저 개혁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대두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운영방식은 동일하다. 사용자와 가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기여제 방식이다. 개인 부담금 비율은 공무원연금이 2배 정도 많다. 현재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의 8%를 납부한다. 여기에 정부가 같은 비율인 8%를 부담한다. 2020년부터는 부담률이 각 9.0%로 올라갈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은 부담률이 높음에도 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나 2001년부터는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가 보전금은 2016년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에는 2조3189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 국가보전률은 현재 3.8%인데, 2045년에는 14.0%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1973년부터 적자가 나 혈세로 메꿔야 했고, 2016년 1조3665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전금이 투입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명당 국가 보전금은 군인연금의 경우 1534만원, 공무원연금의 경우 512만 원에 달한다. 특수직역 연금 가운데 사학연금만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먼저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재정이 고갈됐을 때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동안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의무 명시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가 잠재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반대해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물론 공무원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추고, 보험료율은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천문학적 금액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군인연금은 2013년 소득상한제가 도입되고 기여금부담률을 7%로 올린 이후 여태 개혁다운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2040년대 초반까지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할 국민연금과 이미 적자 덩어리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통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신규 공무원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더라도 기존 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수급자의 경우 계속 정부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혈세 투입’이라는 점에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하지만 당장의 통합은 국민연금 재정으로 공무원연금 등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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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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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이학용  | 2018.08.14 19:56

기자가 수준을 높여라...내용도 모르고 기사 적지말고... 국민연금은 적립식이고 공무원연금은 기여금방식으로 운용방식이 틀리다 적립식은 돈을 받아서 모아서 나눠주고 기여금은 받아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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