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270.06 787.15 1117.70
▲22.18 ▲17.37 ▼0.7
+0.99% +2.26% -0.06%
MT 핫이슈 배너 MT 금융페스티벌 메디슈머시대 (7/6~미정)
블록체인 가상화폐

교육부 "2021학년도 사립대 38곳 폐교 예상…청산 지원"

국회 교육위 업무설명 자료집…"폐교 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운영"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입력 : 2018.08.13 14:18
폰트크기
기사공유
교육부 "2021학년도 사립대 38곳 폐교 예상…청산 지원"
오는 2021년에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집에서 2018학년도 대입 정원(48만3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가량 미충원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교육부는 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 등 대학당 평균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약 65대 35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연쇄적 폐교와 이에 따른 교직원·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조조정대학의 청산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 때 교직원은 실직과 체불임금의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며 "폐교시설은 장기간 방치돼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와 서남대의 임금체불규모는 각각 400억원과 2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 교원의 체불금 정리와 해산법인 청산지원, 폐교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국고투입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교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 청산을 선지원하고 향후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후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 절차·관리를 위해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사학진흥기금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장관이 법인 해산명령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 등을 위해 우선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을 편성해 예산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