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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허위주장' 주광덕 의원, 3500만원 배상"

  • 뉴스1 제공
  • 2018.08.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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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 아들에게…원고 일부승소 "배상액 중 3000만원은 한국당의원 10명 공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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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에 대해 법원이 의원들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 의원은 안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3500만원 중 3000만원은 주 의원 등 피고 10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안 교수는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당시 주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서울대에 부정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교수 측은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기숙사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퇴학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징계 수위가 낮아졌던 것'이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안 교수의 아들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남녀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주 의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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