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로레이팅' 명확한 기준이 먼저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꼽히지만 지금대로라면 이동통신사도 콘텐츠 제작자(CP)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게 문제죠."

최근 이통사들이 제로레이팅을 적용한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으며 서비스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통사도, CP들도 썩 달갑지 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이통사가 데이터 사용량을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제로레이팅이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CP의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약한 회사가 힘과 자본력을 갖춘 이통사와의 협상에서 밀려 불공정한 계약 내용에 사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제로레이팅이 CP의 원가 부담을 높여 결코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통사들도 무조건 제로레이팅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규제 산업이라는 특성상 특정 콘텐츠를 차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망 중립성 훼손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도 이해 당사자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제로레이팅을 둘러싼 상황인 셈. 이에 따라 양쪽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통사들이 CP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를 망 중립성 훼손 이슈를 정리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업계는 요구한다. 그래야 다가오는 5G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로레이팅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