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절반까지 연 2.2% 저리융자

정부가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의 절반까지 연 2.2%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수준, 융자조건을 개선해 민간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한 도심의 경제를 살리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주거와 상업·공공시설을 연계해 개발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에 지원하는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낮췄다.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 제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리츠 금융 지원을 심사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시공사로 자격을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동시에 향후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 기금 지원시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츠 청산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 2곳이다. 천안은 1932년 준공 후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 4월에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주는 20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옛 연초 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내년 10월쯤 거듭날 예정이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 서울 창동 창업·문화 복합단지, 서대구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