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닫고 피한 중개업소 '헛걸음 단속'… "요란만 했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13일 송파구 잠실5단지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투기단속을 실시했으나, 대부분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또 한번 소리만 요란했다. 실적도 없고 ‘계도’ 효과도 없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투기 현장점검’ 얘기다.

국토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과 함께 13일 서울 잠실동 주공5단지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급습(?)했다.

지역 중개업소들은 이번 단속을 마치 알았던 것처럼 하나같이 문을 닫았다. 인근 상가주인들은 이날 오전부터 아예 문을 열지도 않았다고 귀띔했다.

매번 이런 식이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표현을 쓰기도 민망할 정도다. 국토부의 중개업소 단속은 이미 관행화된 오랜 행사다.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이 심상찮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해왔던 일종의 요식행위와도 같다.

막상 공무원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중개업소들은 이미 문을 닫고 텅텅 비어있다.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뿐, 단속반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토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과거와 달리 공식적으로 미리 예고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장소를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쯤되면 “단속한다”는 얘기가 미리 새나간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

국토부의 '헛걸음 단속'은 과거 중개업소뿐 아니라 각 모델하우스의 소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단속할 때도 다를 게 없었다. 주로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던 모델하우스 ‘떴다방’ 단속 역시 막상 단속 현장에 가면 ‘떴다방’은 잡지 못했다.

설령 ‘떴다방’이 있어도 방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심지어 ‘떴다방’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과 거래 관련 대화를 하고 있어도 묻지도 않았다. “왜 단속하지 않냐”는 질문에 단속반은 모델하우스 바깥에 있는 ‘떴다방’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도 댔다.

단속은 사전예고도 없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신속해야 한다. 단속 대상들이 알고 있는 단속은 실효성이 없다. 애초에 단속할 생각은 갖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