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1500억 신용평가시장에 8개 카드사 뛰어들라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본업에서 돈을 못 버는 대신 신사업을 허용해 이익을 내게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사에 신용평가사업 같은 신규업권 진입을 보장하고 소상공인 수수료는 시원하게 없애버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카드사에 새 업무를 허용해 수수료 인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새로 진입해 수익을 낼만한 사업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언급한 신용평가업만 해도 기존 업체들을 뚫고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신용평가시장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3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평가시장은 이미 기존 3사 체제가 굳어졌다”며 “8개나 되는 카드사가 파고들 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시장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대체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신용평가 3사의 지난해 총 수익은 1480억원 수준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수익 1조3126억원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영세·중소 가맹점 0% 인하에 따른수익 보전은커녕 신사업 진출에 따른 비용만 손실로 남게 될 수 있다.

카드사에 대한 신사업 허용은 카드 수수료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되풀이됐던 유인책이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정부가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계산해 사실상 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 대해 카드사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듬해 9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사가 본업 외에 진출할 수 있는 부수 업무를 확대해줬다.


이에 따라 카드사에 허용된 부수 업무는 기존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여행업에서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서비스 △업무 관련 디자인권·상표권 사용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거래업무로 늘었다. 하지만 허용된 부수 업무가 수익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게 카드사들의 평가였다.

2015년에 3년 주기의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따라 다시 수수료율이 인하되자 정부는 카드사의 부수 업무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진출 범위를 더 넓혀줬다. 카드사에 금지된 업무 빼고는 다 하라는 취지였다. 카드사들의 기대감은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금지 업무를 빼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만한 사업이 없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대두될 때마다 신사업 허용 논의가 따라왔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신사업을 늘려줄 테니 수수료를 더 낮추자는 주장은 카드사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고 카드사에 본업인 수수료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서 돈 벌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