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받은 BMW 리콜 차량 '운행정지' 명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센터에서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에게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BMW차량 화재' 관련 결함 부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18.8.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된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자치단체들은 15일부터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해 안전진단 목적 외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BMW 차량의 화재사고에 대한 국민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왔으나,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 지난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예정된 긴급안전진단 마감일인 이날 현재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은 2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운행정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가 나면 차량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하겠단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서 수령 후에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전화나 자택방문 등 개별연락을 취해 안전진단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BMW 측에도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안전진단을 마친 리콜대상 차량 중 실제 위험이 감지된 차는 약 8~9%로, 국토부는 BMW 측이 렌터카를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률을 9%로 보더라도 안전진단을 마치고 추가로 확보해야 할 렌터카는 2000대 미만으로 추정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냉각수 유출과 이로 인한 침전물, 흡기다기관 등이 사고와 연관된 것은 분명해보인다"며 "다른 의혹에 대해선 추후 조사하되 해당 EGR 부품을 확보해 12월까지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상적 정비를 위한 부품 수량만 있어 리콜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만, 9~10월이면 BMW코리아가 독일 본사에서 부품을 확보해 월 3만대 정도의 리콜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선 향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단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BMW 측에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