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적자 '탈원전' 탓 아냐…하반기 원전 이용률 오를 것"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한국전력의 상반기 실적 악화가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건 원전 계획예방정비 중 안전 문제가 확인돼 정비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말에는 23기의 가동원전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될 것"이라며 1분기 55%, 2분기 63%로 떨어졌던 원전 이용률이 하반기 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전의 상반기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전은 상반기 연결 기준 814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잠정공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일부 원전의 가동을 일시정지했고, 한전이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력을 사들이면서 전력구입비 부담이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박 실장은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하락한 데 대해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원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비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원전 정비일수 증가 원인으로 꼽은 것은 원자로를 둘러싸는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결함 문제다. 2016년 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원전 전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기의 원전에서 철판 부식, 11기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확인됐다.

이는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꼼꼼한 정비를 위해선 당초 예상보다 정비일수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이다.

또 박 실장은 "정비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됐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납품비리 사건이 터졌던 2013년 최대 10기(43%), 격납건물 철판 점검과 경주 지진이 있었던 2016년엔 11기(46%)의 원전이 가동중지된 적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엔 원전 이용률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말에는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1호기를 제외한 전체 23기 원전 중 21기가 가동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휘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은 "1년6개월에 한번씩 약 두 달에 걸쳐서 계획예방정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항상 2~3기 정도는 정비 상태여야 한다"며 "연말에 2기를 제외하고 다 가동해 적어도 80% 초반 수준의 이용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제유가 추이와 한전의 하반기 실적을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국제유가는 전년동기대비 33%, 유연탄 가격은 28% 상승하면서 한전의 연료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 실장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이 정권 내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유가 등 변동 요인이 있을 땐 판단을 별도로 해야 한다"며 "유가 상승이 어느 정도로 상시화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매출이 3분기에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약속한 비용감축 노력을 보고 요금이 유지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에) 가서 실적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