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스타트업 '붉은깃발' 걷어내기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토도웍스는 2년 전 모터와 배터리, 조종기로 구성한 ‘파워어시스트 키트’를 만들었다. 수동휠체어에 이 키트를 부착하면 전동휠체어가 된다. 무엇보다 가격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수입 전동휠체어 가격은 600만~2000만원선이지만 토도웍스 제품은 176만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우수벤처 사례로 수차례 뽑혔다. 최근에는 영국, 스위스 등 유럽 10여개국 수출도 확정했다.

토도웍스는 정작 국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이 키트를 분류할 항목이 없어서다. 품목인증 자체를 못 받았다.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의료기기도, 보조기기도 아닌 탓에 사용자들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의료기기 불법개조로 소송당할 우려가 있다.

차량공유 스타트업 ‘모두의셔틀’은 더 난감하다. 이 회사는 전세버스사업자와 출퇴근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서비스를 만들었다. 창업 초기부터 서울시 창업허브 등에서 투자·지원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전세버스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황당한 것은 우수 스타트업으로 이 회사를 지원한 것도, 자격을 문제 삼아 사업중단을 따진 것도 모두 서울시였다는 점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정부 규제·인증부터 검토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됐다. 스타트업을 기업가가 아니라 ‘규제 전문가’로 만든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만난 한 벤처캐피탈 투자자는 “규제 이슈가 걸린 분야는 일단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이 잘못되면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정부 규제는 한 번 발목을 잡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다. 혁신을 가로막는 ‘붉은 깃발’을 걷어내는 데 시간이 더 지체되면 규제 전문 스타트업이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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