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민연금 지급 국가 보장, 신중히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신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다른 직역 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연금 재정 문제라든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광의의 사회보험 성격에 있어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기금이 고갈됐을 경우 관련 법률로 국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관련 법률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다.

2012년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 잠재부채(충당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 가입 기간, 지급 개시 시점 등 개편을 앞두고 국가 지급 보장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김 부총리는 터키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터키의 경제 관계로 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론 제한적일 거라고 본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터키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성과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다"며 "현재로서 저희가 이 문제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신흥국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거나 또는 그 영향이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선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이 급속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부는 단호한 시장안정 대책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주 초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임대료 문제, 환산보증금을 올리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보고 있다"며 "또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페이로 해서 제로 퍼센트 대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내는 것으로 종결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과 소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예컨대 주차장 문제, 옥외 영업 허용 문제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