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인상…사회분야 국감서 논란 재점화 전망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 분야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여러 주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 이후 1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전반을 바꿀 만한 일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새로운 문제제기나 정부를 향한 후속대책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논란 '시즌2'=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혼선이 뒤따르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 논란이 국감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근로시간'의 개념과 측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근로자 임금 감소 및 기업의 생산성 감소 문제에 대한 마땅한 보완책이 없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분야의 새로운 이슈다. 플랫폼 노동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문제는 새로운 고용형태라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국감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의약품 표시제가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지난 7월 고혈압약 발암물질 검출 논란의 여파다. 의약품 표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라돈 침대' 문제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관리 문제도 관심사다. 현행 체계에선 여러 부처가 생활방사선 관리 업무를 분산적으로 담당해 이를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자율형 사립고 정책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기존의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때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선이 가중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계적 전환 방안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학교 미세먼지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입장이 갈린다. 관리와 유지가 어려우니 별도 예산과 인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번 국감을 거쳐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빨라지는 인터넷, 뜨거워진 논란=한국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률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관련 기술과 시장, 이용문화 이슈들이 항상 국감에서 다뤄져 왔다. 올해도 5G(5세대 이동통신) 망 구축과 상용화가 국감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G 서비스가 각종 융합산업과 결합돼 여러 부처에서 까다롭게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G 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여파로 포털 뉴스 규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댓글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현재 포털의 뉴스 제공 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은 포털뉴스 규제 강화를 주장하지만 포털 업체들은 사업자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감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불법 몰래카메라 영상 배포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성범죄 피해가 극심해진 탓에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감에서도 관련 기관 간 역할 정립이 논의될 전망이다.

게임중독의 질병화도 눈에 띄는 주제다.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과 시장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게임중독 논의에는 유달리 조심스러웠다. 정신질환에 민감한 사회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WHO(세계보건기구)는 게임중독 등을 '게임장애'로 분류했지만 우리는 관련 기준의 수용을 미룬 상태다. 게임중독 질병화의 사회적 파장에 따른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