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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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새로 만든다.

대법원은 16일 흩어져 있는 전원합의 사건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해당 게시판을 신설해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홈페이지(www.scourt.go.kr/supreme) '재판' 메뉴 가장 처음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를 넣고, 하위 탭을 Δ선고 Δ진행 Δ변론 사건의 3가지로 구성했다.

또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오른쪽에 이 3가지에 대한 최신 게시 사건을 박스 형태로 보여주고, '+' 버튼이나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 게시판엔 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 방청안내,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비실명화된 판결문 등이 올라간다. 사건종류와 사건번호, 사건명을 입력해 검색하는 기능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가 시행된 지난 6월18일 이후 진행되거나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선고된 전합 사건도 이 게시판에 게시된다.

대법원 측은 "전합 내규 제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전합 심리절차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 이해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법원 사건 심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담당해 여기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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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심리절차 투명성 향상·국민 알권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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