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하야' 문건 작성 부장판사 檢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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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성완종 리스트의 영향, 박근혜 하야 가능성 등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41)를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배경 등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16일 오전 10시 박 부장판사를 소환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를 펼친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문건의 작성 경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진술하겠다.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에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청와대와 입법부에 대해 '기소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이 없다'며 검찰·법무부가 수사 중 실책을 저지르는 시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 부장판사는 2016년 11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을 만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부장판사는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중복가입자 정리를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법원행정처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통해 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규정하고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에서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할 경우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가장 위축된다며 5월 이후에는 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와 관련해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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