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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예전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김 의원의 발언이 집필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3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2015년 10월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인다"는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역시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글귀의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어 소송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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