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군납로비' 브로커, 횡령혐의 추가기소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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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PX에 화장품 납품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브로커가 지인 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1년 지인 A씨의 채무자 B씨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건넨 5억원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한씨는 '중재인' 역할을 하면서 B씨가 줘야 할 돈 11억원 중 1억원만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가 먼저 갚은 6억원 중 5억원은 A씨에게 돌려줬지만 추가로 건네받은 5억원은 A씨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또 한씨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 등으로 잘못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군 PX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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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군납로비' 브로커, 횡령혐의 추가기소 2심도 실형

법원 "비정상적 상태서 돈 받아…도박 등 사용 의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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